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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서 국토부 출신 인사들이 전원 배제된다. 이번 참사에 적잖은 책임이 있는 국토부 출신 인사가 사조위에 포함되는 것은 ‘셀프 조사’라는 유가족들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참사 수습을 마무리한 뒤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사의 공정성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있던 사조위 위원장은 오늘부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사조위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사고 조사 등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사조위는 국토부 소속기관으로 철도·항공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독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장만희 사조위 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으로 무안국제공항 개항 당시 이를 관리하는 부산지방항공청장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장 위원장이 당시 근무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관여 여부 등은 확인된 것이 없다”고 말...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그간 공무원의 재해 경위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기관(연금 취급기관)’에서 조사·확인해왔다. 예를 들어 교사는 학교에 소속돼 있지만, 연금업무는 지역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재해 경위 조사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또는 지원청에서 확인했다. 이 때문에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어렵고 공상 처리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 취급기관뿐 아니라 재해 발생 당시 소속기관도 공무상 재해 발생 경위를 조사·확인할 수 있게 돼 관련 절차 진행이 빨라질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고, 이 때문에 선천성 질환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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