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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강원 원주시는 최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흥양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원주시는 2억6400만 원을 들여 흥양천 태봉교와 보행 데크의 난간과 측면 등에 발광다이오드(LED) 경관조명을 설치했다.수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LED 등을 이용해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또 조명 연출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시민들은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됨에 따라 흥양천 축제 개최 시 야간에도 안전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야간에 산책하는 인원도 늘어날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인다.앞서 원주시는 2020년 개봉교를 시작으로 2021년 원주교, 2022년 봉평교·태학교, 2024년 치악교에 대한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원주시 관계자는 “흥양천은 산책로와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이 야간에도 많이 찾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보행환경...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지정하라고 강요한 오비맥주가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채무 최고액 한도도 정하지 않은 오비맥주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연대보증인을 무조건 세우는 내용을 담은 거래계약서를 452개 전체 대리점에 적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총 644명이 연대보증을 섰다.이 과정에서 오비맥주는 물품 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에 대해서도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월평균 매출액을 초과하는 ‘물적담보’와 담보율·연체율·판매량 등에 따라 주류를 주문할 수 있는 한도인 ‘채권한도’가 동시에 설정된 대리점은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데도 과도하게 담보 부담을 지운 것이다.같은 기간 오비맥주는 같은 기간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도 않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1차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지휘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규탄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묵인과 지원을 중단하고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해임하지 못할 것이라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경호처 지휘권은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이 아닌 최 권한대행이 갖고 있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범죄 행위를 묵인한다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비상행동은 “박 경호처장은 영장주의·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헌법의 하위법인 경호법만 운운하며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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