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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주간경향] “정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이다.”국민의힘 관계자 A씨는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정치라는 게 검사 출신이 처음부터 잘하기 힘든 분야”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으로 ‘정치의 쓴맛’을 본 인사는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 대통령뿐만 아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지난해 4월 총선 참패 이후 두 번째 정치적 시련을 맞이했다.그런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난파선처럼 기울어가던 여권 권력의 핵심축 역시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채워져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라는 ‘쌍권’ 지도부가 대표적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 유상범 법사위 간사 등 ‘탄핵소추 정국’에서 법률적 정치 행위를 해야 할 인물도 검사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올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큰 홍준표 ...
1년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료계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김택우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새 지도부가 출범해 의·정 협상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최 대행은 지난 10일 “진로를 고민하는 전공의, 교육과 수업 문제로 고민하셨을 교수님과 의대생 여러분께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도 “(12·3 계엄) 포고령으로 상처받은 전공의와 의료진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사과하고, 48시간 내 미복귀한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던 포고령에도 처음 머리를 숙인 것이다.최 대행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급 전망과 함께 각 학교의 현장 교육 여건까지 감안하겠다”고 했다. 2000명 늘려 5058명으로 잡힌 2026학년도 의대 모...
2023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1년을 감형받고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평소 수면마취 상태 환자들을 불법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는데, 피해자들에게 공탁금을 낸 점이 감형 사유로 반영됐다.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황진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8일 선고했다. 5년간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했다.염씨는 2023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에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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