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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유효 기간은 1월 21일까지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재직 이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꺼 놓는 등 위치 추적이 어려워 관저 수색이 필요하다고 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실시간 위치 추적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것 등이 영장 청구의 이유로 적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처 경호를 받고 있어 ‘현재지’ 확인이 필요하고, 윤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수색이 필요한 이유라고 적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공수처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재발...
국내 철강 업계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가운데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존재한다는 무역위원회의 예비 판정 결과가 나왔다.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는 16일 456차 회의에서 이같이 판단했다며 향후 진행할 본조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1.6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내 스테인리스 전문 업체인 DKC는 스촹·장쑤 등 중국 기업의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덤핑으로 지난해 6월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은 스테인리스강을 강판 형태로 만든 것 중 두께가 4.75㎜ 이상, 폭이 600㎜ 이상인 완제품을 말한다. 주로 조선이나 강관,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설비 등 산업용 원자재로 쓰인다.국내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무역위가 조사를 거쳐 기재부에 건의하고, 기재부가 집행하는 체계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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