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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해온 ‘부정선거론’을 증거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여당이 참패한 지난해 4월 총선 결과가 잘못됐다는 부정선거론은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 등이 해명하고 반박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검증하고 정리하면 이를 둘러싼 국민적 분열과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전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를 수용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문서 제출 준비에 착수했다. 사실조회는 공공기관 등에 문서 등본이나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과 신종 코로나19 당시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정부는 경기 진단을 하면서 ‘경기 회복’ 표현을 삭제한 데 이어 이달에는 고용에 관한 부정적 평가도 포함했다.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경기 하방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의 진단과 비교하면 단정적인 표현으로, 부정적 경기 전망에 더 힘을 실었다. 정부의 경기 진단이 한달 사이 더 나빠진 것이다.한달 사이 경기 진단이 더 어두워진 건 고용 둔화 영향이 크다.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보다 5만2000명 감소하면서 3년 10개월 만에 처음 뒷걸음질쳤다. 이에 이달 그린북에서 ‘고용 둔화’ 표현도 등장했다. 정부가 그린북에서 고용 상황을 언급한 것은 1년 1개월 만이다.지난달 기준 제조업 취업자(-9만7000명)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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