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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14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는 공수처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라며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국방부도 입장문에서 “경호부대장(55경비단장)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55경비단이 공수처에 보낸 공문에는 “수사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안보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55경비단)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
응급수술 수가 300%로 가산지역 의료시설엔 인센티브환자 본인 부담금 증가 없어산과·신생아 전담팀도 운영정부가 설 연휴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증·응급 수술의 야간·휴일 수가를 300%까지 올리고 응급의료 상황실에 산부인과·신생아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한다. 지역 응급실 진찰료는 1만5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대책회의를 열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하고, 고위험 산모 등 질환별 진료 대응과 신속 이송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1곳의 야간과 휴일 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율을 기존 200%에서 300%로 올린다.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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