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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다”고 반박했다.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 재판 공판준비기일인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포고령에 대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이라며 “(작성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다...
국민의힘은 16일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기로 했다. 오는 17일 발의가 유력하다. 여당안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 행위 등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점에서 야당안과 차이가 있다. 비상계엄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는 보이되 수사 범위 확대는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전원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발의했고 그걸 통과시키려 하고 있어서 그런 최악의 법보단 차악이 낫다는 생각 하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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