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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내란 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논평을 냈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은 이날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며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공식 논평으로 유포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바 없으며, 북한을 국가나 외국으로 설정해 공표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특검법이 외환유치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에, 북한이 국가인지 외국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친북적 세계관’, ‘친북적 사고에 의한 수사를 염두’했다는 논평 내용도 문제로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변인은) 마치 내란 특검법에 사상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해 민주당에 대한 비방을 가했다”라며 “대변인의 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요청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16일 법원에 관련 수사기록을 보내겠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서 오늘 중에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적부심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 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에 수사기록을 보냈다가 돌려받을 때까지의 시간은 최대 48시간인 윤 대통령 체포시간 계산에서 빠진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 48시간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체포적부심 절차로 인해 체포가 가능한 시간은 더 늦춰지게 됐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오후 2시로 정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ETF 도입·블록체인 산업에도 긍정적…국내 시장 질적 개선 계기자금세탁 악용·금융사고 등 부작용 우려…허용 범위 제한은 ‘변수’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금지돼 있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히면서다. 업계에선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되면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는 물론,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자금세탁 도구로 변질되거나 금융사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로 실제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금융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여부에 대해선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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