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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정부가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 불참하면서 정부와 신임 대한의사협회장과의 만남이 무산됐다. 정치권은 의료계와의 소통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 측 불참으로 인해 의정갈등의 꼬인 매듭을 풀 계기는 만들어지지 못했다.1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열린 ‘2025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세계적 수준의 우리나라 의료가 추락하고 있고, 자랑스러운 K의료가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더 이상 시간끌기식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지금 상태로는 의대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하고 2025년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결자해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성규 병원협회 회장은 “의료서비스의 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
기획재정부가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의 하나로 공공기관별 출생률과 가임기 여성 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성을 도구화한다’는 내부 지적이 나오자 재검토에 나섰지만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저출생의 책임을 떠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기재부는 기관별 출생아 수와 ‘18~49세 가임기 여성 직원 수’를 공시항목으로 담은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문을 지난해 12월 328개 공공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에는 출생아 수를 가임기 여성 수로 나눈 출생률까지 기록하고, 남성 직원의 배우자까지도 ‘18~49세 여성’에 포함하도록 했다.‘기관별 출생률’ 공시 양식은 향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사를 거쳐 확정되고 2분기 중으로 알리오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었다. 공시 항목을 기재부 방식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평가 점수가 깎인다.📌[플랫]국...
올해부터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바이오와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까지 확대된다. 우선심사가 적용되면 1년 넘게 걸리던 특허 심사 처리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된다.특허청은 다음달 19일부터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를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특허 심사는 청구 순위에 따라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우선심사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 청구 순위와 상관없이 우선심사가 가능하다. 국가 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기업들이 보다 신속히 권리를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특허청은 2022년 11월 이후 순차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왔다. 이번에 바이오 분야가 포함되면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우선심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되는 바이오·AI·첨단로봇 분야의 평균 심사 처리기간은 현재 1년6개월가량이다. 우선심사 요건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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