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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회사의 이사회가 ‘거수기’라는 비판에 대한 항변 중 이런 것이 있다.“이사님들께 다 미리 설명하고 사전에 동의하신 안건만 이사회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사회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다 동의하셨다는 의미이고, 그러니 100% 찬성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거수기가 아니에요.”정식 이사회는 요식행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실질적인 검토를 거친다는 얘기다.하지만 과연 그래도 되는 걸까? 공개된 이사회에서 설명하고 의사결정을 한 후 회의록을 남기는 것과 사전에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따로 의사결정을 받은 후 회의록에는 간단히 결론만 남기는 것은 뭐가 다를까?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추상적 지적을 넘어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각해보자.먼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개별 사안마다 회의의 결론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회의에 참여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할 수도 있고, 실무자에게 묻거나 회의 자료를 따로 달라고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40대 3명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40)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C씨(27)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함께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는 항암치료 중 충격으로 사망하고, 또 다른 가족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며 슬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재범의 우려 있다”며 “범행의 잔혹성, 유가족의 슬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5월3일 태국 파타야에서 금품 강탈 목적으로 한국인 관광객인 30대 D씨를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가족 측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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