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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교내 스마트폰 사용,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최근 국제사회를 달구는 화두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 인스타그램, 엑스(옛 트위터), 페이스북, 스냅챗 등 주요 SNS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과 미국, 인도네시아도 청소년 SNS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한국도 이 논쟁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장과 교원의 허가 없이 학생은 휴대전화,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은 아직 국회에 묶여 있다.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 뉴욕대학교 교수는 ‘고...
■고용노동부 ◇3급 승진 △직업능력정책과장 금정수 △노동개혁총괄과장 양현수 △근로기준정책과장 박종환■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인재정보기획관 이은영 △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 지윤경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임영환 △〃 국제협력담당관 고유성 △재해보상정책관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장선정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장 정호윤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장 유지만 △〃 연금복지과장 송지연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장 안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 기획협력과장 홍원기 △〃 리더십개발부 전문역량교육과장 류한영 △〃 〃 관리자교육과장 양기선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 유선희■병무청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병무청장 김용무 ◇과장급 전보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정재숙 △〃 병역조사과장 강진호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장 윤상만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류정연 △인천병무지청장 전재천■국가유산청 △대변인 윤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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