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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14일 시청 본관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를 건의하는 한 참석자의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자신을 강남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이 참석자는 “강남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후 5년이 지났는데, 거래는 줄었지만 토지 가격이 그다지 내려가지 않았다”며 “풍선효과로 주변 지역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지해달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5년 전에 토지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뒤 많은 분들이 ‘지나친 규제다. 내 재산을 내가 사고파는 데 왜 규제가 있느냐’는 요청이 많았다”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히 풀지 못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최근 2~3개월간 하향안정화 추세를 띠고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라며 “조금만 기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재판부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된다.윤 대통령 측은 두 번째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전날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헌재에 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야간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변론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헌재는 “기일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14일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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