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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이러한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는 등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됐는가’라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을 주도한 인사들과 사전에 계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법 수사’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선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언론을 통해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차원의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것이 바로 내란이고 경찰의 쿠데타”라고 주장했다.체포 이후 공수처의 조사가 시작됐지만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 행사로 일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일부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자진 출석’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공수처 측은 자진 출석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현재 체포당한 것은 아니고,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이 나면 큰일 나니,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말했다.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4시를 넘어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 공관촌 앞에 집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등과 대치하다 오전 7시 30분을 넘어 관저 안으로 진입했다. 첫 집행 때와 달리 경호처 반발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빠르게 1, 2, 3차 저지선을 통과해 8시를 넘겨 관저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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