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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분석 이번 달부터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쓸 수 있게 된다.13일 보건복지부는 기존에는 19세 이상 장애인에게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됐으나 앞으로는 14세 이상의 미성년 장애인도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을 탈 때마다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청소년 장애인이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지하철 이용 시에는 이를 이용해 요금을 내지 않고 결제가 가능하다. 버스 이용 시에는 청소년 요금이 결제된다.청소년 장애인이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해야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새로운 등록증을 쓸 수 있다. 직불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이면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2029년 10월 이후면 재발급 없이 바로 지하철에서 무임 결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난하며 ‘불구속 수사’ 원칙을 주장했다. 정 실장은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한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이야말로 검사 시절 ‘구속 수사’로 유명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 공개 반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검사 윤석열’의 이력을 보면 ‘대통령 윤석열’도 구속 수사했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검사 윤석열’은 불구속 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대표적인 ‘특수통’ ‘강골검사’로 불리며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주도했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줄줄이 구속시킨 ‘국정농단 특별수사팀’의 수사팀장이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 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구속 수사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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