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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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1-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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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 날 관세 징수 및 관리를 전담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를 통해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연방정부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공언해 온 그가 아예 별도의 정부 조직 설치까지 예고한 것이다. 이같은 구상이 실현되면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무기화’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고, 한국 등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관세, 수입세, 외국 원천으로부터 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하는 대외수입청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무역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돈을 벌어 간 이들에게 세금을 물릴 것이고, 그들은 마침내 공정한 몫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위대한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국세청(IRS)에 의존해왔다”며 “무르고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 경제는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백골단) 이 분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다”라며 “이는 제2의 내란이다. 어제 이 분들이 한 얘기는 내란 선동”이라고 말했다.김 원내수석은 이어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소개할 때 처음 보는 단체라면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확인을 하고 소개를 한다”라며 “(김 의원이 해당 단체를)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초래하고 국회에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을 다시 들였던, 이 불행한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하려고 했던 김 의원에 대해 오늘 제명안을 발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최고위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김건희가 대선 당시 여론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사실과 공천개입·공천거래한 사실을 덮기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명태균씨가 구속된 11월15일부터 9일 후인 11월24일, 윤석열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명씨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라며 “김용현은 그날부터 비상계엄선포문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12월2일 명태균은 ‘황금폰’을 공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다음날인 12월3일 검찰은 명씨를 기소했는데 그 날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이는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매우 공교롭다. 명씨의 폭로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비상계엄까지 불사했다는 합리적 추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한민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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