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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11월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일대 4곳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689만㎡(208만 평)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석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21만㎡ 면적에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미리 내 집)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창고, 텃밭, 비닐하우스, 화훼 판매장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깜짝 놀랐죠.” 지난 8일 만난 이세연씨(69)가 얼굴을 마른세수 하듯 연신 쓸어내리며 말했다. 이씨는 태어나 평생을 송동마을에서 살았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까지 17대에 걸쳐 마을을 지켜왔다. 그는 17대 종손이다. 서초구청은 1996년 12월 이씨 집안에 ‘자랑스런 서초 토박이’ 증서를 전달했다. 1540년부터 1996년까지 450여년간 대대로 이곳을 살아왔다는 증명서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씨는 집 거실 한...
작년 12월3일의 비상계엄은 일본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일본에 많은 것을 양보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은 경쟁하듯 내란사태에 대한 보도를 연일 쏟아냈다. 하지만 내란이 발생한 지 40여일이 지나면서 관심은 줄어가고 있다. 한국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복원해 가는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거의 없다. 다만, 일본에 한없이 친절했던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고 반일 정권이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만이 팽배하다. 이렇게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고 있다.그 와중에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권력자에게 권력을 더욱 집중시키려는 자들이 있다.“일본도 긴급사태 조항을 신속히 헌법에 도입해야 한다. 긴급사태 조항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긴급사태 조항이 없다는 것이 더욱 위험하다.” 12·3 비상계엄 직후,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
검찰이 지난 10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인원이 총 9명으로 늘었다. 구속 상태인 김용군 예비역 대령이 이번주 기소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번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에 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윤 대통령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게 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 기소 전까지 ‘노상원 수첩’과 ‘경찰의 체포조 가담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잇따라 구속기소했다.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과 기소를 앞둔 김 전 대령은 민간인 신분이다.수사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이 실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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