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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수갑 4정을 갖고 국회에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는 ‘정치인 체포조’를 경찰이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일부 형사가 자체 판단으로 수갑을 갖고 출동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13일 경찰청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를 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 77명은 지난 3일 오후 11시30분부터 4일 오전 3시20분까지 국회 수소충전소, 국회 1문,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등에 출동했다. 이들은 사복 차림으로 수갑 4정을 갖고 있었다. 경찰은 이 자료에서 이들의 역할을 ‘국회 앞 인파 밀집 관련 우발(상황) 대비’로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수소충전소는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과 합류해 ‘체포조’를 구성하려 계획했다고 검찰이 지목한 장소다.검찰은 경찰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에 대한 ...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결했다.이날 새벽 4시 30분쯤부터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관저 입구를 막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최 권한대행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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