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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특검 추천권 등을 개정한다면 의결에 협조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박 원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에 대해 “우리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의사를 표명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동안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저출생 대응과 지방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새해부터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2027년까지 지원받는다.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는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한다.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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