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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해 12월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 사건은 헌법학자이기도 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12월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구차하다는 말에 사용되는 ‘구(苟)’는 풀이름이었는데 음을 빌려 ‘진실로’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 글자의 더 이른 자형인 갑골문을 보면 머리 장식을 한 사람이 꿇어앉은 모양이다. 양을 토템으로 섬기던 종족이 상나라에 ‘진정으로’ 굴복하는 것을 뜻하는 데에서 왔다는 설이 유력하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구차해진 모습을 담은 글자다.참을 수 없이 구차한 언어들이 쏟아지고 있다. 제 살길 찾기 위해 고심해 내는 교묘한 수사와 논리들이 난무하고, 점잖은 체 양비론을 펼치는 이들과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는 언론에 의해 본질은 더욱 흐려진다.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본인 말과는 정반대로 대통령은 경찰과 법원, 헌법재판소마저 무시하며 기괴한 말들을 내고 있고, 그로 인해 지지 세력이 더 결집하는 현상마저 보인다.그러나 서로 동의하기 힘든 논란의 지점들을 하나하나 걷어내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헌법에 반하고 계엄법에도 어긋나는 계엄령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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