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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일본 정부가 전향적 자세로 역사 문제를 직시할 때 한·일 관계가 더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와야 외무상을 만나 “한·일 관계 중요성엔 변함이 없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 계속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의 3개 기둥인 경제 협력, 동북아 평화와 안정, 아픈 역사를 균형 있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떤 관계든 한쪽의 일방적 양보로는 유지될 수 없다”며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요청했다.이와야 외무상은 “지금 국제사회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미·일 3국이 잘 공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 행사로 일관하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부장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오히려 불구속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며 묵비권 행사는 “그렇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지금까지 내란죄와 관련해 (구속) 영장이 청구됐던 장군들이나 경찰 공무원들을 보면 단 한 명도 기각된 사람이 없다”며 “그만큼 지금 사건이 위중(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혐의를 인정하신 분들도 꽤 있다”며 “그런데도 다 영장이 발부됐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가 도주 및 증거인멸”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면 오히려 불구속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올해는 AI 교과서를 학교가 자율 선정하도록 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반발했다. 발행사들은 AI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용 도서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학교에 전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YBM,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구름,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코리아 등 AI 교과서 발행사 6곳은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며 “AI 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하라”고 했다.지난달 31일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의무 도입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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