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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2020년 5월 이후 5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연평균 기준으로는 1997년 해당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증가 폭을 보였다.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2024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1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5만9000명(1.1%) 증가했다. 15만5000명을 기록한 2020년 5월 이후 5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12월 기준으로만 보면 2003년 12월 이후 21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다.연 평균으로 보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36만명으로, 전년보다 23만6000명(1.6%) 증가했다. 이는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증가 폭이다.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 15∼64세 취업자는 계속 줄고 신규 가입이 안 되는 65세 이상 취업자만 늘고 있다”며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야당이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기피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 개시뿐만 아니라 법원이 일괄지정한 변론기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3일 헌법재판소에 4개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이다.먼저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지냈다”며 “지난해 12월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정 재판관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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