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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공수처는 성역없는 수사로 작년부터 이어진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헌법질서를 유린했던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면서 “계속된 체포 저항에 극우세력 준동까지 이어졌지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온전히 유지됐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어 “정국 불안에 대내외 위기가 고조되면서 민생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면서 “14일 기준 제주 방문 관광객은 전년대비 17%나 감소하면서 제주 관광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대한민국 국격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헌법질서를 온전하게 회복해 새 정부를 세우는 것만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13일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 주장이 나오자 군으로의 의혹 확산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평양 무인기(드론) 운용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관련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국방부는 이날 언론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방부는 “(일부에서) 군의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방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2000명 넘는 시민이 온라인으로 방청을 신청해 방청 경쟁률이 48.6대 1을 기록했다.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에 2430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총 50명이 방청권에 당첨돼 경쟁률은 48.6대 1을 기록했다.앞서 헌재는 변론이 진행되는 대심판정에 마련된 총 104석 중 30여석을 온라인 방청권으로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앞선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에서 총 18석 중 절반은 현장 선착순으로, 나머지는 온라인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다. 그러나 정식 변론기일부터는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선착순 방청권을 받으려는 인원이 몰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윤 대통령 측은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신변 안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법은 1차 변론기일에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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