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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팎의 상황은 주요 방송사와 언론사 카메라,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관저 건물 현관을 드나드는 인물들, 관저 경내 주요 길목을 통과하는 경찰 체포조, 관저를 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하는 대통령 호송 차량 등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인터넷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대통령 관저가 더 이상 군사시설·경호시설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호·보안 전문가들은 한남동 관저가 대통령 경호시설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경운대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는 “경호의 원칙은 불확실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라며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으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보호 대상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도 다 볼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구조를 바꾸거나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주거 정보가 노출되면 옮기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경호 ...
정부가 설 성수기 농산물 수급 불안과 소비자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에게 운송비 절반을 지원하고, 과일과 배추 등 설 성수품을 10% 할인해 판매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판매자에게 운송비의 50%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운송비로 지원하는 예산은 약 2억원이다.농식품부는 이번 운송비 지원으로 실속형 과일선물세트 3만 상자를 포함해 농산물 6000t을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물동량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에 판매자의 부담을 낮춰 저렴한 가격으로 최종 소비자가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또 사과, 무, 배추 등 설 성수품을 온라인도매시장 특화상품으로 선정해 10% 할인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가락도매시장의 서울청과는 사과 5kg 선물세트를 이번 설 특화상품으로 별도 구성해 시중 도매가보다 약 10% 수...
지역 특성과 임차인 수요에 맞춘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외에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선정작업을 거쳐 서울, 강원, 경기 등 전국 11곳에 1983가구 규모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으로, 주택 내에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함께 설치된다.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조건과 건설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을 새롭게 도입했다. 처음 선보이는 곳은 서울 금천(2곳), 영등포(1곳), 강원 인제(2곳) 등 5곳으로, 총 1234가구가 들어선다.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입주자격이 일률적으로 적용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이에따라 강원 인제군은 원거리 출·퇴근 중인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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