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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1-1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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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진행되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배진한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 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기도 했다.하지만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출석과 관련해 추가 검토를 거쳐 이날 오전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배 변호사 역시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두고 “법치 파괴 행위이며, 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법원에서 벌어진 집단 폭력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민주당 진영의 ‘판사 좌표 찍기’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듯, 법원을 향한 ‘거리의 폭력’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폭력 앞에 법이 무너진다면 그것이 곧 대한민국 최대 위기다. 자신들의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는 일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에는 SNS를 통해 개헌 필요성을 요구하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구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오전에 국민의힘 진영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의견을 피력하다가 오후가 돼서야 여권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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