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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계엄 발령 47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면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군·경찰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끌어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박근혜 탄핵 이후와 윤석열 탄핵 이후는 달라야 한다”며 “사회 대개혁을 목표로 탄핵 이후에도 광장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어받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수사당국의 윤 대통령 체포를 제도권 밖에서 견인해온 시민사회가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첫 일성으로 ‘반성과 개혁’을 내걸었다.비상행동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첫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1600여개 단체가 ‘박근혜 퇴진 비상 국민행동’을 구성해 광장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이를 실질적·제도적 변화로 연결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은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많은 ‘촛불 시민들’이 자유발언에 나서고 효능감을 느꼈지만 정작 탄핵 이후에 돌아간 일상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면서 되려 ‘촛불의 효용’이 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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