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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법원이 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16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약 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가 발효된 이후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훈령 410호는 부랑인 신고와 단속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규정으로, 강제수용 근거로 활용됐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1심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8000만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받아 참석한다. 조기 대선 시 출마 의사를 밝힌 홍 시장은 취임식 초청을 두고 “대구시장 자격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16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 대통령 취임식 참석 등에 관한 내용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미국에서 나를 초청할 때는 대구시장 자격으로 초청을 했겠나.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대구시장이 눈에 보이겠나”라면서 “한국 상황이 워낙 엄중하니까 그 상황도 들어보고, 앞으로의 전개 방향도 자기들의 정책에 부합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나를)초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어떤 자격으로 미국에서 초청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기자들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홍 시장은 미국을 다녀오면 향후 대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두고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27일에 휴무를 실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설 상여금 지급액도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중소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한 기업 중 60.6%는 오는 27일 설 연휴 임시공휴일에 휴무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또 임시공휴일 실시 계획이 없는 중소기업 중 99.2%는 설 연휴 이외의 휴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48.9%, 미지급하겠다는 중소기업은 30.4%로 각각 조사됐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중소기업도 20.7%였다. 상여금 지급 수준은 정액 지급 시 1인당 평균 42만4000원, 정률 지급 시 기본급의 평균 50.5%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설 평균 상여금이 정액 기준 60만9000원, 정률 기준 기본급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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