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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교내 스마트폰 사용,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최근 국제사회를 달구는 화두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 인스타그램, 엑스(옛 트위터), 페이스북, 스냅챗 등 주요 SNS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과 미국, 인도네시아도 청소년 SNS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플랫]16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법’ 제정한 호주한국도 이 논쟁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장과 교원의 허가 없이 학생은 휴대전화,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은 아직 국회에 묶여 있다.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삼성전자가 30여년에 걸쳐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반도체 세정장비를 중국기업에 수출하려고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국외누설)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의 A회사 B 대표(55)와 설계팀장 C씨(43)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사 직원 등 9명과 법인 3곳은 불구속기소 했다.B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삼성전자 자회사인 D사 출신 퇴사자로부터 세정장비 챔버부(세정장비 내에 구성된 세정작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부분) 도면을 구한 다음 그 도면을 기초로 새로운 수출용 세정장비 챔버부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또 D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 도면을 도용해 새로운 수출용 로봇을 설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반도체 세정기술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머리카락의 1만분의 1 굵기의 이물질을 반도체 훼손 없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서 생활김용현 공소장 등 반영해질문지, 2배 늘어 ‘200쪽’공범들 혐의 상당수 밝혀져윤 혐의 입증 무리없을 듯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총 8시간20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공수처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조서 열람·날인을 거부한채 경호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체포 첫날 밤을 보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실과 서울구치소를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공범들’의 혐의와 증거가 상당수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 5동 338호 공수처 조사실에서 시작됐다. 영상녹화는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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