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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5-01-20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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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확신론을 계기로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 기구인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는 점을 헌재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헌재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이번 사건은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2023년 5월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감사원은 선관위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에 한해 감사 권한을 가진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후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선관위 측은 감사원 직무감찰의 근본적 계기는 윤석열 정권의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 측 법률대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 시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러 몰려오는 대규모 경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공수처·경찰이 3200명을 투입해 집행을 시도하자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변호인단이 공수처·경찰의 관저 진입을 막는 근거인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
미국의 물가 상승 우려가 일부 해소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되살아나면서 16일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올랐다. 원·달러 환율 역시 하락했지만,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추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부각되면서 환율 인하 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0.68포인트(1.23%) 오른 2527.49에 마감하며 4거래일만에 25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4.5원 내린 달러당 1456.7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이날 코스피의 반등과 환율 하락은 미국발 ‘훈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날 발표된 미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9% 상승했지만, 변동이 심한 품목을 뺀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2% 상승해 시장 예상치(3.3%)를 하회했다. 직전월보다 0.1%포인트 낮은 것으로,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줬다.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견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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