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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국정 혼란을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무는 외면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은 적극 행사하는 식이다.최 권한대행은 14일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의 34번째 법안 거부다. 앞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포도 거부했다.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난해 12월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반면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두고 “법치 파괴 행위이며, 법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법원에서 벌어진 집단 폭력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민주당 진영의 ‘판사 좌표 찍기’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듯, 법원을 향한 ‘거리의 폭력’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폭력 앞에 법이 무너진다면 그것이 곧 대한민국 최대 위기다. 자신들의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는 일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에는 SNS를 통해 개헌 필요성을 요구하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구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오전에 국민의힘 진영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의견을 피력하다가 오후가 돼서야 여권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내란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삭제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여당의 특검법 거부 명분을 약화하고 역풍 우려를 고려해 외환죄 부분은 빼야 한다는 의견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에 등장하는 ‘북풍 유도’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외환죄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법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동조하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여당 주장은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다”면서도 “안전장치를 이미 뒀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면 여당의 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2차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 명칭도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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