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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교내 스마트폰 사용,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최근 국제사회를 달구는 화두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틱톡, 인스타그램, 엑스(옛 트위터), 페이스북, 스냅챗 등 주요 SNS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과 미국, 인도네시아도 청소년 SNS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플랫]16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법’ 제정한 호주한국도 이 논쟁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장과 교원의 허가 없이 학생은 휴대전화,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은 아직 국회에 묶여 있다.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은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건물 내외벽을 부수고 출입문과 집기류를 산산조각 내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경찰관과 기자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폭동은 이들이 스스로 찍어 유튜브 등에 올려 영상에 고스란히 기록됐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군·경찰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전날부터 법원 앞에서 집회를 해온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은 “영장 기각”을 외치며 법원 담장을 넘어가기 시작했다. 오전 3시20분쯤 일부는 법원 후문으로 향해 경찰과 대치했다. 이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외벽 타일을 깨며 밀...
올해 설 연휴 운영하는 서울시 내 병·의원, 약국이 지난해보다 하루 평균 300곳 늘어난다. 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액도 1년 전의 3.7배로 늘렸다.서울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25 설 종합대책’을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설 연휴에도 응급 의료기관 49곳과 응급실 운영병원 21곳을 평소처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응급 소아 환자를 위한 ‘우리아이 안심병원’ 8곳과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곳도 24시간 운영된다.병·의원 약국은 하루 평균 1700곳 문을 연다. 설 연휴 하루 평균 약국은 1000곳, 병·의원은 700곳이 영업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하루 평균 약 300곳이 늘어난 것이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응급실과 병원·약국은 서울시 2025 설 연휴 종합정보 홈페이지나, 응급의료포털,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0다산콜센터나 119로 전화해도 알 수 있다.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에는 위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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