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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즉시 무더기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언론들은 “취임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당일에만 최대 100개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의회 승인이 없어도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첫날 새로운 행정부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서 행정명령을 발표해왔다. AP통신은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본인이 중시하는 정책에 도장을 찍는 건 흔한 일이었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은 현대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수준의 ‘행정명령 폭탄’을 발표해 의회 검증을 거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할 ‘1호 행정명령’은 불법이민 관련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 그는 18일 NBC방송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들의 대량 추방이 최우선 과제”라며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반대하며 서울서부지법을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으로 몰려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헌재 일대를 전면 통제하고 시위대가 집결하면서 서부지법에 이어 헌재 앞에서도 아수라장이 연출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헌재 인근에서 경찰의 통제를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 A씨 등 총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담벼락을 넘어 헌재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B씨도 이날 오후 3시30분쯤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됐다.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난입했던 지지자들은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헌재 앞으로 몰려와 집회를 이어갔다.시위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즉시 석방” “부정선거 가짜 국회 해산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헌재 쪽으로 행진했고 경찰은 3~4겹의 기동대 ...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소속된 재판연구원들에게 전출 희망 법원을 조사하면서 ‘출산휴가 계획’을 반드시 적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 계약직인 재판연구원 사이에서는 출산휴가 여부에 따라 은연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장기간 휴가 계획을 미리 파악해 인력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출산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법원 소속 재판연구원들로부터 인사희망원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인사희망원에 전출을 희망하는 법원을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적도록 했다. 그러면서 “출산휴가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연구원들에게 보낸 제출 공지 메일에 “항목을 누락하지 말고 빠짐없이 기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재판연구원은 판사들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주요 법원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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