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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서울 강북구는 20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를 무료로 대여한다고 밝혔다.임산부는 배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일반 안전벨트 착용을 꺼린다. 이 때문에 임산부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사고 시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강북구는 구내에 주소를 둔 임신 16주 이상의 임산부에게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를 6개월간 무료 대여하기로 했다.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는 배에 가해지는 압박을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 충격을 허벅지로 분산시켜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한다.임산부 전용 안전벨트를 대여하려면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하고 강북구보건소 1층 아이맘건강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반납은 같은 장소에서 하면 된다. 강북구는 반납 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강북구는 냉동 난자를 통해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냉동 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등에 1회당 최대 100만원을 제공하고,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을 체불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사전에 정한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공짜노동’ 원인으로 꼽혀왔다.서울동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훈)는 지난달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심 판결 뒤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장애인활동지원사 B씨에게 임금 317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법원은 센터와 B씨 간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활동지원급여(서비스 단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을 준다. 복지부는 단가 중 75% 이상을 지원사 임금으로 써야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 시장으로 꾸준히,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경험을 쌓은 것은 제 개인 역량이 아닌 공공재”라며 “많은 분들이 충분한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 국정 운영 노하우를 갖춘 지도자를 원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오는 3월 중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될 가능성도 언급했다.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벌어질 수 있는 조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너무 이른 행보”라며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도 본인이 4선 서울시장으로 많은 경험을 쌓았다는 점을 언급했다.오 시장은 시대정신과 대선 출마자의 자격을 묻는 질문에 “시대정신을 한 줄로 표현하면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국민 여러분이) 여든, 야든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합리적인 국정운영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격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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