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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해 경찰에 체포된 현행범 56명이 구속됐다. 2명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19일 현행범 체포된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63명 중 구속된 이는 현재까지 58명, 영장이 기각된 이는 총 5명이다.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영장이 기각된 2명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 심사를 영장전담법관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56명 중 가장 많은 법 위반 유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모두 39명이 이에 해당했다. 나머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특수폭행...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새벽 경찰과 민간인을 폭행하고 법원을 습격한 데 대해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사법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반면 공수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든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며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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