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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슈퍼위크’ 잔치는 끝났다…이 대통령, 이제 내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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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0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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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미·중·일 정상과의 회담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외교 슈퍼위크’를 치른 이 대통령은 시야를 다시 국내로 돌려 경제와 민생 등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성과와 반등 기미를 보이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협치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세를 나타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0%로 집계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주 조사 대비 오차범위 내인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관의 선행 조사에서 2주 연속 하락했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후 공식 일정인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야당은 국채 발행 우려를 근거로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연설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제출한 본예산에 대한 첫 시정연설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26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국회의장·여야 지도부와의 환담도 주목된다. 환담이 이뤄지면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와 미·중·일 정상회담 결과를 여야 지도부와 긴밀히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필요한 대미 투자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회담 결과 설명이 필요하다.
APEC 이후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기조는 민생·경제 중심을 다시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에 각별한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한 지지율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 반등에 힘입어 협치를 위한 야당 설득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1심 재판 결과를 등에 업고 공세 수위를 본격적으로 높이고 있고, 대통령실 국정감사도 6일 예정돼 있다.
외교 성과에 바탕을 둔 지지율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 각종 개혁입법에서 엇박자 논란을 빚은 여당 지도부와 구설에 오르내리는 중진 의원들에 대한 대통령실의 장악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당에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치렀지만 강원도는 남은 경기장 관리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매년 관리·운영비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3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전·현 올림픽 개최도시 시장단 등 25개국 38개 도시 관계자들은 지난달 22~25일 나흘간 평창에서 ‘2025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보존상태를 호평했다.
멜라니 듀팍(Melanie Duparc)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사무국장은 “평창은 올림픽 유산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라며 “아시아 동계스포츠 발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모습이 인상적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강원도의 속내는 그리 편치만은 않다. 강원도는 올림픽 개최 이후 지난해까지 주요 경기장을 운영하는데만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여기에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비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강원도가 강원개발공사에 위탁해 관리하는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은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과 하키센터 등 빙상종목 2개와 평창 슬라이딩센터, 스키점프센터, 크로스컨트리센터, 바이애슬론센터 등 설상 종목 경기장 4개 등 모두 6개다.
해당 경기장을 보존·활용하는데만 연간 63억원 안팎의 관리·운영비가 들어간다. 개·보수비로 30억원이 매년 투입된다.
국내 유일 전문체육시설인 4개 설상 종목 경기장은 연간 50억원의 운영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시설을 쓰는 인원은 국가대표 30여 명에 불과하다. 그외에는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동계올림픽시설을 국가가 비용을 들여 관리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의회 의원들은 “활용 방안을 찾기 어려운 평창동계올림픽 설상경기장만이라도 법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비용을 들여 관리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동·하계 올림픽 모두 IOC 소관 국제행사인 만큼 형평에 맞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도 역시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 관리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재단 등에 양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손창환 강원도 글로벌본부장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어 활용도가 낮은 전문 체육시설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박 3일간의 경주 방문 일정 성과로 중국, 한국 정상과 솔직한 대화를 나눈 점을 꼽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친 뒤 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번 외교 성과로 “2031년 일본에서 APEC을 개최하기로 결정된 것도 큰 성과”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그는 “책임 있는 지도자 여러분과 말을 나눌 귀중한 기회도 됐다”며 “중국, 한국이라는 중요한 이웃 나라와도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합의한 5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 내용을 비교할 때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제3국 간 합의 내용에 대한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그는 “각국이 처한 상황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아직 완전한 한일 합의 내용이 공표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일 간 합의는 정부 간 약속이다”라며 “총리가 바뀌었다고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총리에 취임한 지 12일째”라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이번 APEC 정상회의까지 매우 의미 있는 외교를 완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외교 일정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추진, 일미 동맹 강화, 솔직한 대화를 통한 지역 주요국과의 신뢰 구축 등 취임 이후 내건 방침을 실천해올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밤 일본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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