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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민의힘의 정쟁적 언사가 도를 넘고 있다. 국내외에서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정상회의 결과를 깎아내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연일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대통령 흠집내기에만 골몰할 뿐, 국민과 민생은 뒷전이고 건설적 제안이나 대안도 없다. 야당의 대통령 공격이야 새삼스러울 게 없지만, 정치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이러고도 불과 몇달 전까지 국정을 책임졌던 제1 야당이라고 할 수 있나.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15% 관세’와 ‘연간 최대 200억달러 분할 투자’에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서 일본의 대미 관세협상 결과와 비교해도 선방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반응은 악담 일색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매년 30조원 가까운 금액을 미국에 내야 하는 3500억불 대미투자 부담”을 들어 실패한 회담이라고 했다. 그는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도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 콘텐츠의 중국 게임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문제 등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된 대중 현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했다. 반중 포퓰리즘을 선동하는 정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식이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최근 대장동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김만배·유동규씨 등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1심 판결문만 보아서는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에 대해 어떤 심증을 갖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 재판 재개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반한다는 게 다수 학설이다. 이 대통령 당선 후인 지난 6월9일 서울고법도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 않았나. 법원이 헌법 해석을 돌연 바꾸지 않는 한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이 민심과 멀고 되지도 않을 생떼를 쓰는 것이다.
여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들고 나온 것도 ‘위인설법’ 논란만 키우는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다행히 대통령실과 여당은 3일 이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것으로 ‘예산국회’ ‘민생국회’의 막이 오른다. 정부·여당도, 야당도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민생을 살피는 데 집중하기 바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중국, 한국이라는 중요한 이웃 나라와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책임 있는 지도자 여러분과 말을 나눌 귀중한 기회도 됐다”면서 방한 기간의 외교 성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또 “2031년 일본에서 APEC을 개최하기로 결정된 것도 큰 성과”라고 언급했다.
교도통신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밤 부산 김해공항에서 정부 전용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박 3일의 방한 기간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각각 첫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지향하는 외교에 대해 “세계의 한복판에서 꽃을 피우는 일본 외교”라면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착실한 출발을 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일본 내에선 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APEC 계기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현지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우려를 불식하고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자민당 내에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수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서 외무상 등 경험이 없어 각국 요인 중에 가까운 이가 적은 점, 일본 정치권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인물로 꼽히는 점 등이 염려되는 부분이었다고 보도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로 인해 한국, 중국과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자민당 중진 의원은 요미우리신문에 다카이치 총리를 “교제가 서투른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산케이는 이러한 우려가 있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라는 점을 내세워 강고한 미·일 동맹을 강조했으며, 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양측의 공통 이익을 확대하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주일미군 기지를 둘러볼 때는 서로 “사나에” “도널드”라고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됐다고 전했다.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에 “중요하고도 어려운 회담을 단숨에 휩쓸 수 있었다. 거의 1년치 외교 성과”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태극기에 예를 표한 것과 이날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기자회견에서도 양국 국기에 인사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경계심을 없애려는 시도였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0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악수한 뒤 자리에 앉기 전 태극기를 향해 인사한 뒤 반대편 일본 국기에도 고개를 숙였다.
닛케이, 아사히신문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태극기에 예를 표한 것에 대해 한국 언론들이 주목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누리꾼들이 “쇼라도 좋다, 한·일이 사이좋게 지낸다면” “속아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선 “보수라면 상대방 국기에 예를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 “타국을 존중하는 모습을 끝까지 계속했으면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본 정부 내부의 긍정적 평가와 달리 외교 현안에 있어 구체적 진전은 없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외부에 비치는 이미지를 우선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닛케이는 지난달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을 준비할 시간이 한정됐던 탓에 영상과 사진 등에 밝은 표정과 분위기를 담는 것에 집중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미·일 정상회담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때부터 준비해온 것들로, 이전 정권에서 미국과 합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는 각국과의 현안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방식은 불명확하고 중국 선박의 영해 침입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의 보수적 유권자들이 다카이치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바라고 있다”면서 “보수층의 이해를 얻으면서 현실주의에 입각한 외교를 펼칠 수 있을지, 총리의 역량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부터”라고 전망했다.
야권 후보가 사실상 배제된 상황에서 치러진 탄자니아 대선에서 65세의 사미아 술루후 하산 현 탄자니아 대통령이 100%에 가까운 득표율로 승리했다. 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고조되고 있다.
탄자니아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탄자니아혁명당(CCM) 소속 하산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치러진 대선에서 97.66%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86.8%를 기록했다.
이번 대선은 주요 야당 후보들의 출마 자격이 박탈된 상태에서 치러져 하산 대통령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혔던 제1야당 차데마의 툰두 리수 대표는 선거 개혁을 요구했다가 반역 혐의로 구금돼 출마하지 못했다. 제2야당 ACT-와잘렌도의 루하가 음피나 후보도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이번 선거로 하산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통치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선거 이후 탄자니아 최대 도시 다르에스살람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는 선거 무효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유엔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군과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했다.
2015년 존 마구풀리 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취임한 하산 대통령은 마구풀리 전 대통령이 2021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다. 그는 전임 대통령과 달리 탈권위주의적 통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점차 야권 탄압과 언론 통제를 강화해 비판받아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달 성명에서 “하산 정부하에서 탄압이 심화했다”며 실종, 자의적 체포, 초법적 살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탄자니아의 공고화된 권력 구조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1961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탄자니아는 줄곧 집권당 CCM 체제 아래 놓여 왔다. 1992년 다당제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단일 정당 지배가 이어졌고, CCM은 보안 기관과 국가 권력을 폭넓게 장악해왔다. CCM은 5~10년 주기로 지도자를 교체하며 권력을 이어오고 있다.
외신은 하산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이전 CCM 정부보다 더 억압적이라고 지적했다. AFP통신은 “과거 CCM 정권은 야당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권력을 장악했지만, 하산 대통령은 이와 달리 더 권위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며 “최근 주변국의 청년 주도 민주화 흐름과도 배치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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