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12~2월 석달간 매년 1만건 넘게 화재 발생···소방청 “사망자 10% 감축 목표”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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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1만884건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했다. 연간 화재 사망자의 3분의 1 이상(34.9%)이 이 시기에 발생하는 등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겨울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올겨울은 라니냐 현상의 영향으로 강한 한파와 건조한 대기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전열기기 과부하,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에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 ‘2025∼2026년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을 전국 소방관서에서 실시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화재 사망자를 전년 대비 10%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소방청은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초고층과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 대형 공사장, 물류센터 등을 대상으로 불시 소방 검사를 실시하고, 불량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와 같은 국가기반 시설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화재에 대한 공적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통해 국민이 직접 가정 내 화재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성탄절·연말연시·설 명절 등 화재 취약 시기에는 전국 소방관서가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해 현장 대응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난방기구와 전기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가족과 함께 대피요령을 미리 숙지하는 등 생활 속 화재예방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경찰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캄보디아 등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중국 공안부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2일 밝혔다. 교환식은 양국 정상이 참관하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 빙 주한중국대사가 서명권자로 참석했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온라인 스캠(사기), 취업 사기, 감금 등은 국경을 넘어선 범죄다. 경찰청은 “한국과 중국 모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양국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캠 범죄 단지 정보와 증거 수집·교환·분석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범죄자를 추적하고 검거하기 위한 합동 작전, 공조 수사도 할 수 있다. 피해자 구조·보호·송환과 스캠 범죄 집단의 자금 추적·동결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스캠 단지 등 범죄 전반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공식 발족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 내 전담 부서를 지정해 상시 협력망을 운영하는 등 내용이 골자다.
경찰청은 “세부 공조 방식과 부속서 체결 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공안부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는 국경을 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로,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다”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31일 1심에서 중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여야에서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도 유죄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 재판에서 이 대통령과 개발업자들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따라서 같은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다”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역시 유죄라며 최근 민주당 주도로 논의 중인 ‘배임죄 폐지’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 주변 측근들 전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조항이 사라지면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즉, 재판이 중단되고 죄의 유무조차 따질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더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오늘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면 대장동 일당들이 풀려남과 동시에 국고에 귀속될 428억도 김만배가 돌려받게 된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사법부를 침탈해도 재판은 법대로 한다는 사법부의 기개를 보여줬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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