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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계좌이벤트 8·15 광복절 가까워 오자···떠오르는 ‘조국 사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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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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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계좌이벤트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여부가 정국의 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논의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론 추이와 국정 동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조 전 대표 사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 사면 여부에 관한 질문에 “조국 사면에 대해 (당내에서)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 사면 요구는 친문재인(친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조국 사면을 통해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적었다.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도 이날 MBC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는) 과도한 검찰력 행사의 대표적 사례”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고 사회를 통합하는 데 필요하다”며 “충분히 죗값을 받았는데 (사면하지 않는 건) 정의롭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사면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한·미 관세협상과 민생경제 위기 등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이 산적한 와중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논의는 섣부르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 전 대표 사면으로 인한 정치적 논쟁이 정부와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사면하더라도 8·15 광복절 특사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새 정부 출범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사면 여부를 두고 (대통령을) 압박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당 차원에서도 언급하기 어렵다”며 “(사면 시 지방선거 등에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는 말을 아꼈다. 정 후보는 전날 MBC <백분토론>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 특수 권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 후보도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조 전 대표 사면 논의에 선을 그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혁신당 등 야 5당 오찬에서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즉답하지 않았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캐나다가 프랑스, 영국에 이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요 7개국(G7) 중 3개 국가가 ‘두 국가 해법’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게 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0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 연방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캐나다는 오는 9월 열리는 유엔 총회 80차 회기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카니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배제한 총선을 실시하는 등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민주적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과 전화 통화에서 약속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민간인의 고통이 심화함에 따라 평화, 안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조율된 행동이 시급하다”며 “두 국가 해법을 지킨다는 것은 폭력과 테러가 아닌 평화를 선택한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공존과 그들이 바라는 미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별도의 성명을 통해 밝혔다.
최근 프랑스를 필두로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계획을 밝힌 것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G7 정상 중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공식 선언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전날 “이스라엘이 오는 9월까지 가자지구 전쟁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외교부도 31일 두 국가 해법을 실행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8~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동 주최로 회원국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한 두 국가 해법에 관한 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회의 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15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성명에 서명했다. PA에 따르면 현재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47개국이다.
AP통신은 “프랑스·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 이런 움직임은 이스라엘에 외교적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유엔 ‘두 국가 해법’ 회의를 보이콧한 이스라엘과 미국은 캐나다를 비난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는 하마스에 보상을 주는 셈이며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인질 석방의 틀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카니 총리의 발표 이후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하는 게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1일 ‘하루 파업’을 하고 쿠팡 물류현장의 폭염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15일에도 2차 ‘1일 파업’을 하겠다며 “오는 14일 ‘로켓배송 없는 날’을 위해 시민들도 함께 쿠팡 하루 불매운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하루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에 나섰다. 쿠팡 계약직 노동자들은 연차·보건휴가 사용과 특근 거부 등 방식으로, 일용직은 출근 미신청 등으로 파업에 동참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 등 100여명은 쿠팡 물류현장 노동자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더워서 쓰러진다, 두 시간마다 20분 휴게시간 보장하라”, “모든 사업장에 에어컨을 설치하라”고 외쳤다. 정종헌 지회장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쿠팡 청문회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대표이사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자신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라고 소개한 한 조합원도 “체감온도 35도를 기록해도 선풍기 하나로 버티고 있다”며 “쓰러질 걱정을 하며 일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을 예고했다. 쿠팡물류지회는 ‘작업시간 2시간 당 20분간 휴게시간 보장’과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이 약속한 조치의 이행 등을 요구해왔다. 지난 1월 쿠팡 청문회에서 강한승 당시 쿠팡 대표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는 냉방·휴게시설 확충과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추가 휴게시간 부여를 약속했다. 노조는 이 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오는 15일에도 다시 2차 하루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지회장은 “쿠팡 대표이사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한 약속이 위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8월14일 하루 불매, 8월15일 하루 파업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쿠팡지회는 지난달부터 X등 SNS를 통해 ‘8월 14일 로켓배송 없는 날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파업에 노조 측 추정으로 약 1000명이 참여했지만 쿠팡 배송 등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쿠팡 측은 “(파업으로) 로켓배송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으며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전날 일부 사업장의 일용직 노동자에게 근무 안내 문자로 ‘파업이 진행되는 1일 근무를 신청하면 7만원의 특근 수당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노조는 “파업 파괴 공작”이라 반발했다. 쿠팡 측은 이 같은 특근 수당은 폭염·혹서기에 통상적으로 지급해 온 인센티브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FS 관계자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쿨링타월·냉매 조끼 등 개인 냉방물품과 얼음물·아이스크림 등을 상시 제공 중이며 추가 휴게시간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풀필먼트(물류)센터 내 냉방, 환기시설, 쿨존 확대 설치 중에 해마다 수백억을 투자하고 있고, 특히 집중근무구역에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에어컨과 대형 실링팬 등 냉방장치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경남 창원시 부산신항에서 선박 하부 세척작업 중 사망한 잠수부 2명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됐다.
29일 창원해경 등에 따르면 사망한 잠수부에 대한 1차 검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당시 잠수부들에게 공기를 공급했던 장비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3600ppm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이 노출됐을 경우 30분 안에 사망할 수도 있는 수치다.
지난 23일 진행한 합동감식에서도 사망 잠수부가 사용한 장비에서 고농도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다. 해경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수사당국은 사고 당시 잠수업체가 공기 흡입 장비와 잠수부들의 산소 공급 호스관을 가까이에 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장비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매연이 산소 공급 호스관을 타고 잠수부들에게 공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고농도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잠수부들이 수중 작업을 시작한 지 10분여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당일 잠수부 3명은 오전 10시쯤부터 선박 하부 세척작업을 위해 차례로 물속에 들어갔다.
잠수부들은 입수 10여분 뒤 수심 7~8ｍ 깊이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최근 의식이 돌아온 A씨가 착용한 장비 등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사고 당시 A씨보다 먼저 입수한 사망자 B·C씨는 비슷한 시간대에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잠수부들은 사고 발생 1시간이 넘어서야 구조됐으며, 감시인 2명이 배치돼야 할 곳에 1명만 배치된 정황도 있다. 수사당국은 안전관리 소홀과 법규 위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31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인근 해상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잠수부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의식이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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