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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실대관 만취 운전 중 적발됐으나 면허 취소 나흘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후 6시50분쯤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 차선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313%였다.
A씨는 이 사고로 같은 해 9월9일 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면허 취소 나흘 뒤인 9월13일 또다시 서귀포시 모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시는 100세 어르신에게 1회 50만원 상당의 장수 축하 물품을 지급하는 ‘장수 축하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급 자격은 지역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어르신이다.
본인이 신청할 시에는 신분증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한 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불 2종과 전기밥솥, 제습기, 온열매트, 홍삼 2종 중 희망 물품을 선택하면 된다.
올해 100세인 1925년 출생자는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1년 이내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100세가 지난 1925년 이전 출생자는 올해 안에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이유진 시 경로장애인과장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장수축하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인 복지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아산시는 지난 3월 ‘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올라온 산재 예방대책을 두고 1시간20분가량 논의를 벌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네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 실효성이 없다”면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투자가 안 되고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경찰의 산재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 신설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한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의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모든 공사현장의 작업을 전격 중단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이날 낸 사과문에서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신천지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을 두고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설마 하던 신천지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신천지 선거 의혹을 외면하지 말고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목사의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를 합헌 결정한 것을 두고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며 “지금 드러나는 (국민의힘 관련) 의혹은 목사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특정 정당과 후보를 조직적으로 밀어준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단순한 선거 개입을 넘어, 헌법이 금지한 정치와 종교의 결탁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명백한 반헌법적 범죄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법률위원회에 국민의힘 신천지 대선 개입 의혹에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신천지 등 특정 종교집단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2022년 8월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를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이씨가 신천지 신도 10여만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 시켜 윤 후보를 도운 것은,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막아줘 은혜를 갚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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