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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여부를 주요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주의 청소년 SNS 사용 규제 정책에 관한 의견을 묻자 “정보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해악들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청소년 문제”라고 답했다.
국내 도입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호주는 지난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을 차단하는 ‘온라인 안전 강화법’을 시행 중이다. 플랫폼 기업은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은 막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3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자나 부모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허위 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낡은 규제를 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 대해선 “비정상적인 체제에서 행정 처분들이 내려지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소신을 헌법학자로서 밝혀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을 두고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직책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열린 시리아 주둔 미군 전사자 시신 귀환 및 운구 행사에 참석한 뒤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와일스 실장이 계속 비서실장으로 남을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그녀는 훌륭하게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와일스 실장은 전날 공개된 ‘배니티페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고 언급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나는 ‘만약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자주 말해왔다”며 와일스 실장을 두둔했고 이날도 그가 비서실장직을 계속 맡을 것이라며 신뢰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댄 본지노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이 내년 초 FBI를 떠날 계획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댄은 훌륭한 일을 했다”면서도 “그가 자신의 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 직후 본지노 부국장은 자신의 엑스에 “(내년) 1월에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노 부국장은 뉴욕경찰청과 대통령 경호기관인 비밀경호국(SS)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친트럼프 성향의 팟캐스트 ‘댄 본지노 쇼’를 진행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 때문에 그의 FBI 부국장 임명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시 파텔 FBI 국장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말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 전면 봉쇄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들은 우리에게서 모든 에너지와 석유를 가져갔다”며 “그렇게 오래전이 아닌 시점에 불법적으로 가져간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되찾고 싶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9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대국민 연설과 관련해 “우리는 엉망진창인 상황을 물려받았지만 훌륭한 성과를 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매우 곧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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