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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캐나다의 새 이민 정책 영향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17일(현지시간)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캐나다 인구는 전 분기보다 0.2%(7만6068명) 줄어든 4157만558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민을 통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온 캐나다에서 인구 감소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통계청은 유학생과 취업자를 포함한 비영주 거주자 수 감소가 전체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비영주 거주자는 이 기간 17만6000여명 줄어,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1년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비영주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 분기의 7.6%에서 6.8%로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최근 유학생 유입이 가장 많았던 온타리오주의 인구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 같은 변화는 캐나다 정부가 2027년까지 비영주 거주자 비중을 전체 인구의 5%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유학생을 중심으로 신규 유입 규모를 줄여온 데 따른 것이다.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 재임 시절 캐나다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2025년까지 연간 50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이민 유치 정책을 펼쳤다. 그 영향으로 2023년 3분기에는 인구가 전 분기 대비 1%(41만8000여명) 증가해 1957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급격한 이민자 유입은 주택 비용 상승과 사회 서비스 부담 증가, 청년 실업률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고, 이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면서 트뤼도 전 총리의 지지율도 크게 하락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정책 방향을 전환해 비영주 거주자 신규 유입을 축소하고 2025~2026년에는 인구를 연간 0.2%씩 줄인 뒤 2027년부터 완만한 증가세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뤼도 전 총리의 후임인 마크 카니 현 총리도 이러한 이민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9~34세 청년 자살률이 2011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역시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았다. 지난해 청년 3명 중 1명은 ‘번아웃’을 겪었고, 가장 큰 이유로 ‘진로불안’을 꼽았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지난해 19~34세 청년 자살률은 10만명당 24.4명으로 1년 전보다 1.3명 늘었다. 2011년(25.7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 자살률은 2017년 18.2명으로 줄었다가 2018년 19.8명, 2019년 20명을 넘어선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2명, 2023년 23.1명에 이어 3년 연속 늘었다.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역시 10점 만점에 6.7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OECD 평균은 6.8점이었다. 삶의 만족도는 학력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대학생의 경우 7.1점이었으나 고졸 이하에서는 6.2점에 그쳤다.
육체적·정신적으로 소진되는 ‘번아웃’을 경험한 19~34세 청년도 지난해 32.2%였다. 번아웃을 겪은 이유로는 ‘진로불안’이 39.1%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업무과중’(18.4%)과 ‘업무에 회의를 느껴서’(15.6%) 순이었다. 19~24세와 25~29세는 ‘진로불안’ 응답이 각각 54.8%, 41.5%로 가장 높았다. 30~34세의 경우 ‘진로불안’과 ‘업무과중’이 각각 22.3%, 22.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청년 여성의 번아웃 경험률은 36.2%로 청년 남성(28.6%)보다 7.6%포인트 높았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 졸업 이상인 청년의 번아웃 경험률이 34.1%로 가장 높았다. 고졸 이하 청년(28.2%), 대학에 다니거나 휴학 중인 청년(29.7%)보다 번아웃 경험 비율이 높았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자신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로 뒤집혔다.
이들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게 사건의 주요 뼈대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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