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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국세청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100여명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 투입해 조사를 벌였다. 구체적인 조사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의혹 등을 포착했을 때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 수행하는 부서다.
이번 조사는 예고 없이 진행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다. 정기 세무조사는 통상 5년에 한 번씩 하고,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 사전 통지가 이뤄진다.
현대건설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건 2022년 8월 정기 세무조사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1국은 추징금 약 400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해경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어업 행위를 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해경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쇠창살과 펜스를 두른 채 도주하다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9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78㎞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다 도주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302t급 중국어선 2척은 지난 18일 오후 1시쯤 불법으로 조업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이 정선명령을 내렸지만 이들 어선은 도주했다. 어선 주변에는 해경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쇠창살과 펜스를 둘렀다.
해경은 추격끝에 이들 어선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17일부터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정어리 등 2000㎏을 어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두 선박을 목포해경전용부두로 압송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활동 및 정선명령불응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4명을 새로 임명하면서 25명의 검사 정원을 모두 채웠다. 공수처 검사가 정원에 도달한 것은 기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공수처는 오는 22일 노흥섭 대전유성경찰서 경감(40·변호사시험 4회), 김준환 변호사(41·변시 6회), 정수진 공수처 수사관(43·변시 7회), 이재영 변호사(34·변시 9회) 등 4명을 평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9월 후보자를 추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다.
노 경감은 경감 경력경쟁 채용 출신으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과 국가수사본부에서 근무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에서 횡령·배임 사건 등 형사사건을 주로 맡았다. 정 수사관은 드루킹 특검에서 수사관으로 일했으며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조세·금융규제 등 경제 분야 사건을 맡았다.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이번 신규 임용으로 처음 검사 정원을 채웠다. 공수처는 지난해까지 인력 이탈이 이어지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올해는 그만둔 검사가 없는 데다 지난 5월 7명을 채용하고 이번에 4명을 또 채용하면서 출범 5년 만에 정원을 채웠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부장검사 4명,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1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고도의 수사력을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들을 다루면서 인력 부족으로 수사 진척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검사 정원을 다 채운만큼 수사부서의 진용을 탄탄히 구축해 성과를 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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