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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한국, 멜라니아 역점 프로젝트 참여···김혜경 여사 방미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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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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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백악관이 30일(현지시간) 한국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주도하는 ‘함께 미래를 키워가기’(Fostering the Future Together)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배우자인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백악관 배포 자료를 통해 “한국이 기술, 혁신, 교육을 통해 아동 역량을 강화하는 저의 글로벌 연합에 함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기술 발전의 오랜 선도국으로서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각국에 귀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기술 번영 협정’을 체결하며 멜라니아 여사의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멜라니아 여사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국가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을 제공해 어린이와 교사, 학부모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세계 정상 배우자들은 자국 정부와 협력해 아이들에게 미래 지향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혁신 기술의 최적화된 활용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내년 백악관에서 ‘함께 미래를 키워가기’ 출범 회의에 프로젝트 동참국 회원들을 초청할 예정이다.
김혜경 여사가 내년에 개최될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으면 멜라니아 여사와 만나 한미 영부인 간 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했을 때 동행했지만 멜라니아 여사와 별도로 만남을 갖진 않았다.
양국 간 ‘기술 번영 협정’은 지난 29일 한국에서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에 내린 지시가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통상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는 그의 설명과 달리 계획에도 없는 내용이거나 기존 지침과 다른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고 불법계엄에 법무부를 동원하려고 했다고 보고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릴 때 근거로 삼았다고 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 사항은 실제 박 전 장관 지시와 달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을 만나고 오면서 구치소 등 수용 여력 점검·출국 금지팀 대기·계엄사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 등 임무를 법무부 실무자에게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수용 여력 점검이나 출국 금지팀 대기 등 지시는 전쟁 등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UFS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를 준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비상행동 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역시 계엄법과 시행령에 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UFS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가장 낮은 비상 단계인 ‘충무 3단계’ 때부터 수용 중인 중범죄자를 일반 구치소·교도소에서 거점 교도소인 여주·천안·원주 교도소로 이송해야 한다. 박 전 장관이 실제 이 계획대로 지시했다고 한다면 구치소가 아니라 이 세 교도소의 수용 여력을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
특검팀은 교정본부가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점 등으로 볼 때, 박 전 장관이 UFS 계획과 무관하게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잡아 가두기 위해 통상적이지 않은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UFS 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가 비상상황에서 출·입국자를 모두 통제해야 하고, 밀입국자를 잡아내기 위해 선박 검색도 강화하게 돼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만 대기하라고 지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가 체포 명단에 오른 주요 인사의 출국을 막기 위해 매뉴얼과 달리 ‘핀셋’ 조처를 내린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한 출입국본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박 전 장관이 유독 출국금지팀만 소집한 것이 의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의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역시 내부 규정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계엄 상황에서 합수부 편성을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지침에는 경찰과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이 합수부에 동원되는 것으로 명시됐지만 검찰은 없었다. 실제 계엄 3개월여 전인 지난해 8월 하순에 실시된 UFS 연습 때 가상으로 합수부를 구성할 당시 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런 점을 미뤄볼 때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별도의 명령을 받아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달 초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법원에 이를 적극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핵심 피의자 5명을 베트남 공안당국과 공조로 검거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다낭에서 근무하는 경찰주재관은 지난달 21일 ‘아들이 실종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아 20대 남성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최고 등급인 적색수배 피의자였다. 다낭 경찰주재관은 이어 A씨가 다낭 시내 호텔에 투숙했으며 동숙한 다른 20대 남성 B씨 역시 적색수배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다낭 주재관은 다낭 현지 공안 당국과 공조해 A씨와 B씨를 추적해 한 거주 시설에서 모두 체포했다. 같은 건물에 숨어있던 20대 남성 C씨도 이때 함께 붙잡았다
베트남 호찌민시 경찰주재관도 불법 입국한 20대 D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추적 후 검거했다. 여권 없이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30대 남성 E씨도 같이 붙잡았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A~E씨 모두 최근 외교부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캄보디아 남부의 베트남 접경 지역 바벳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원이었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192명을 상대로 약 4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최근 추적을 피해 캄보디아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덜미가 잡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근 국가로 조직원들이 도주할 것을 우려해 현지에 파견된 경찰주재관에게 수시로 관련 내용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한 베트남 경찰주재관은 “베트남은 해외 범죄자에 대한 법집행 역량이 높고, 한국 경찰과의 상시 공조 채널을 통해 양국 협력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국제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는지와 구체적인 피해자 규모 및 피해액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검거는 동남아 지역의 스캠 범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찰 주재관과 현지 공안당국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얻은 성과”라며 “현지 공안당국이 수사를 벌인 뒤 국내로의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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