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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그에 대한 감찰과 징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재수사한 끝에 ‘혐의 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자료 취득·사용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감찰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성향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며 당시 검사였던 이 의원과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목적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받아낸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해 윤 전 대통령 감찰과 징계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6월 이 사건을 각하하면서 이 의원과 박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감찰자료를 제출받은 것이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찰자료를 제공한 것을 외부 공개나 누설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즉각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22년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 의원과 박 의원의 이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제조업 신규 설비투자의 3배에 이르는 대미 투자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특히 부품·소재 등을 만드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쇠퇴할 우려가 커져 정부의 적극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국제투자은행들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관세 협상으로 대미 현금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완화돼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6∼1.7%로 상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대미 현금투자 상한선을 설정해 대규모 달러 유출 우려가 줄었고,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된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골드만삭스는 자동차 관세 인하로 현대기아차의 월 부담액이 1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돼 현대차는 관세 부담이 4730억원에서 2840억원으로, 기아차는 349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도 앞서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성장률이 기본 전망(1.6%)보다 0.1%포인트 높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미·중 정상이 약 6년 4개월 만의 회담을 통해 대중 관세를 10%포인트 낮추고,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이번 관세 협상으로 한국 내 시설과 건설 투자가 축소될 위험도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규모는 지난해 제조업 설비투자 규모의 전년대비 증가분(10조3510억원)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9월까지 설비투자는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투자 회복세가 강해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미국 현지 진출 유인이 확대되면서 자동차·반도체·철강 대형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현지 생산 및 투자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의 공장, 기술, 인력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국 국내 산업 혁신·기술 개발과 설비 증설이 늦어지고,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관세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과거보다 오른 탓에 지역 경제에는 ‘관세’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경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미 통상 현안과 경남 경제: 경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대응 방향’ 보고서를 보면 관세 15%가 부과될 경우, 경남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약 499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제조업·수출 중심의 충남지역 제조업 성장률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0.5∼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전에는 해외투자와 국내투자가 서로를 보완했으나, 최근에는 대체 관계로 변하면서 지역 공급망 부품 기업들의 쇠퇴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해외 투자 유치와 더불어 서비스업 등 대체 산업 육성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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