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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경남 하동군은 하동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 어업’이 지난 10월 31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본부가 있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인증서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인증서 수여식은 FAO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등재된 세계중요농업유산을 대상으로 열렸다.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하동·광양 주민들이 ‘거랭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강바닥을 긁어 재첩을 채취하는 방식이다. 2023년도 전통어업으로 인정받아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 형성·발달해 온 농업문화, 경관, 생물다양성 등 유·무형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FAO에서 2002년 창설한 제도다.
현재까지 전 세계 29개국에서 총 102개(농업 분야 95개, 어업 분야 7개)가 등재됐고, 이중 한국은 농업 분야 6개, 어업 분야 3개, 총 9개가 있다.
이날 ‘남해 죽방렴 어업’도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인증서를 받았다. 이 어업은 대나무로 만든 울타리를 바다에 설치해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 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남해 죽방렴 어업은 2025년도에 전통어업으로 인정받아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
정부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날을 세우고 있다.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긍정 여론이 생기는 것을 차단하며 대여 공세에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만 아니었다면 APEC 정상회의의 주인공은 국민의힘이 됐을 것이란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수도권 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날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 외교로 끝나고 말았다.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한한령(한류 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 콘텐츠의 중국 게임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문제 등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된 대중 현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샤오미 스마트폰을 선물 받은 뒤 “통신 보안은 되느냐”고 농담을 건넨 데 대해 “외교적 실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은 ‘브리지(가교) 외교’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매년 30조원 가까운 금액을 미국에 내야 하는 3500억불 대미 투자 부담,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브리지 외교는 실패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31일 원내 정당 수장들이 참석한 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도 불참했다. 원내 정당 중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불참한 건 국민의힘 뿐이다. 장 대표는 만찬 전날인 지난달 3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조사를 지켜보며 밤샘 대기하는 등 다른 일정을 소화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 타결되는 등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와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당 내부에선 이를 공개적으로 호평하는 건 자제하는 분위기다. 보수 진영이 주장해온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승인됐지만, 당에선 “미국 통제 하에 연료만 제공받는 제한적 합의에 불과하다”(최보윤 수석대변인)고 평가절하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전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당 수도권 지지율이 일부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대여 공세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가 없었다면 정권을 유지하며 APEC 정상회의를 구여권의 공으로 돌릴 수 있었다는 아쉬움도 엿보였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만일 윤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에게 조금만 덜 휘둘리고, 자신의 성정을 조금만 더 다스릴 수 있었다면, 이번 APEC의 주인공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됐을 것이다.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첫 1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는 3일 1급 7자리 중 4자리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차관보에는 강기룡 정책조정국장이 승진했다. 행시 39회인 강 신임 차관보는 기재부 산업경제과장·경제구조개혁국장,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기획조정관 등의 경력을 쌓았다.
기획조정실장에는 황순관 국고국장이 승진 보임됐다. 황 실장은 지방고시1회(행시 39회) 출신으로 기재부 교육예산과장·국고과장·복지안전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등을 거쳤다.
대변인으로는 유수영 미래전략국장이 승진 임명됐다. 유 신임 대변인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홍보담당관·물가정책과장·행정국방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
재정관리관 자리에는 강영규 대변인이 수평 이동했다. 행시 39회인 강 신임 재정관리관은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장·공공정책국장 등을 맡은 뒤 지난해 8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대변인으로 일했다.
이번 인사에서 유병서 예산실장과 박금철 세제실장은 유임됐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역시 자리를 지켰다.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된 후속 조치의 연속성 필요성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이번에 유임된 세 자리는 내년 조직 분리 후 인사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부처 1급 공무원은 정무직인 장·차관 다음 직급으로, 일반 공무원이 승진해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다. 기재부는 통상 부총리와 차관 임명 직후 시간을 오래 두지 않고 순차적으로 1급 인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계속 지연됐다. 기재부 1급들은 이미 지난 9월 전원 사표를 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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