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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코로나19 시기부터 한시적으로만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이 과잉의료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비대면 진료의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공공 플랫폼’ 도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감염병예방법상 행정조치로 허용해 시범사업으로 이어오다, 지난해 2월부터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우려로 대상을 의원급에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현재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면 의사를 만나지 않고 전화나 영상진료만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미 형성된 비대면 진료 시장을 법의 테두리 안에 들여와 규제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7건이다. 의안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초진은 대면, 재진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실 등이 4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선 “규제 수준이 너무 약하고, 영리 중심의 과잉의료만 부추길 우려가 있는 플랫폼을 인정해주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 대표원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플랫폼들은 영리 목적으로만 사업을 운영하며 각종 문제를 불러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그간 비대면 진료 앱은 ‘처방 자판기’처럼 이용돼왔다”며 “비대면 진료 횟수를 제한하거나 대면과 비대면 교차를 하는 방식 등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앞서 비대면 플랫폼을 도입한 영국, 캐나다, 미국 사례를 소개하며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대기줄을 건너뛰어 쉽고 빠르게 진료를 하고, 취약한 사람들은 의료 접근에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공공 플랫폼’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데이터 관리의 주체가 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 정보는 공공재인데, 광고 추천이나 보험 심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공공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체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공 플랫폼 도입은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 내 마약조직 소탕전을 벌이기 위해 미군과 정보요원을 투입하는 세부계획 수립에 나섰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 NBC방송은 3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전현직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들에 따르면 멕시코 내에서 지상작전 등을 벌이기 위한 초기 단계 훈련은 이미 시작됐다. 다만 이들은 소탕작전 범위 등에 대해선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멕시코 투입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NBC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는 미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소속 정예 병력뿐 아니라 중앙정보국(CIA) 요원들도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마약 제조실, 마약조직 구성원과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작전은 미 연방법에 명시된 ‘타이틀 50’에 따라 진행된다. 타이틀 50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해외 적대행위, 정보활동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만약 멕시코 내 마약조직을 공격하기 위해 미군을 투입하는 이 작전이 실행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반구 마약 소탕 군사작전에 새 전선이 열리게 된다고 NBC는 짚었다.
지금까지 미 정부는 멕시코 현지 경찰이나 군부대를 돕는 방식으로 마약조직 소탕을 지원했지만 직접 군사행동은 피해왔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시날로아 등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 6개를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등 군사행동 명분을 쌓으며 정책 전환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작전은 현재 카리브해에 군함을 배치해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하는 작전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NBC에 “트럼프 정부는 마약조직들이 미국 시민들에게 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마약조직에 대한 새 작전과 관련해 멕시코 정부와 협력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협력 없이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 경우 멕시코 정부가 반발하며 외교적 마찰로 비화할 수도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4월 NBC가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 내 마약조직에 드론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을 때 “우리는 어떤 형태의 개입이나 간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멕시코는 협조하고 협력하지만 우리 자신을 종속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고 말했다.
전현직 미 정부 관계자들은 정권 전복을 노리는 베네수엘라 관련 작전과 달리 멕시코에서 계획되고 있는 작전은 멕시코 정부를 약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한 특검 조사를 받았다.
최씨와 김씨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공흥지구 개발 부당 이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카드와 경찰 인사 문건을 누가 가져갔는가’ ‘금거북이를 왜 보관하고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씨가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특검에 세 번째 출석한 김씨 역시 묵묵부답했다. 앞서 김씨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두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은 김씨에게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조사를 했다.
두 사람이 운영한 부동산 개발업체 ESI&D는 공흥지구 사업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를 개발해 350가구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ESI&D가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 승인을 받고도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나, 양평군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 이들이 김 여사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했을 수 있다고 본다. 두 사람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 거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ESI&D가 공흥지구를 개발할 당시 양평군수였다. 특검은 앞서 지난 7월 …1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 조사는 여러 차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이 심야 조사 가능성을 묻자 “저희는 동의할 수 있는데 (특검에서) 어차피 한 번에 안 될 것 같다고 했다”고 답했다.
특검은 지난달 양평군 공무원 A씨가 특검 조사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A씨 조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을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내부 감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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