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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토허구역 확대’ 약발 받나…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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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0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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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주 대비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12개 규제지역에서도 대체로 오름세가 둔화했다. 하지만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기 화성, 구리, 남양주 등은 대책 전보다 가격이 더 오르는 ‘풍선효과’가 감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3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넷째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3% 올랐다.
10·15 대책 발표 직전인 9월 마지막 주부터 이달 둘째주까지 주당 평균 0.27%의 상승폭을 보인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셋째주 ‘막차’ 수요가 몰려 0.50% 상승했다. 하지만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넷째주부터 오름폭이 절반 가까이 둔화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규제 직전 큰 상승폭을 보인 성동구(1.25%→0.37%)와 광진구(1.29%→0.2%), 강동구(1.12%→0.42%), 마포구(0.92%→0.32%), 용산구(0.63%→0.29%) 등은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강남3구 가운데 서초구(0.22%→0.18%)와 강남구(0.25%→0.22%)는 전주보다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아파트값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곳은 송파구(0.93%→0.48%), 동작구(0.79%→0.44%), 양천구(0.96%→0.38%), 영등포구(0.79%→0.37%) 등이었다.
규제지역 지정을 두고 논란이 이는 노원구(0.14%→0.05%), 도봉구(0.05%→0.02%), 강북구(0.02%→0.01%) 등도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도에서는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2개 지역 가운데 수원시 권선구(0.04%→0.08%)를 제외한 전역에서 아파트값 오름세가 둔화했다.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큰 곳은 성남시 분당구(1.78%→0.82%), 과천시(1.48%→0.58%), 하남시(0.63%→0.57%), 광명시(0.76%→0.48%) 등이다.
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기도내 3개 지역은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다. 화성시(0.00%→0.13%), 구리시(0.10%→0.18%), 남양주시(0.06%→0.08%) 등이다.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지난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주택 구매 시 실거주 의무가 추가됐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규제 정책의 효과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으나 매물이 급감한 영향이 커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10억원 미만 아파트가 많아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수요가 대출 규제가 덜한 인접 구리·남양주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 하에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부패의 구조를 드러냈는데, 정권은 그 구조를 덮기 위해 법을 없애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으라”고 밝혔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이 단순히 민간인 비리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임을 알리는 단초”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비리의 구조적 뿌리는 성남시의 정책 결정권을 쥐고 있던 당시 시장, 즉 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민간 일당이 구속된 지금, 이 대통령만이 법원의 심판을 피해 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중요한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 사이에서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이로써 윗선의 개입 여지를 열어뒀다는 것”이라며 “윗선인 이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재판부는 배임죄 폐지 시 위험성에 대해 설시(說示)도 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은 유죄”라며 “이 대통령 재판이 조속히 재개돼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그래야 법치, 공정, 정의가 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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