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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전 경호처장 “못 막으면 윤석열에 박살나겠다 생각”···‘체포 방해’ 재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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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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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경호처의 당시 간부들과 법정에서 대면했다. 증인으로 나온 경호처 간부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며 ‘수사기관을 (한남동) 공관촌에 들여보내지 말라’는 의중을 자주 드러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직접 신문하면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뒤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최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연달아 출석하고 있다. 재판이 후반부로 진행되면서 자신과 직접 소통했던 인물들이 증인으로 나오자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 그들의 증언을 흔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선 계엄 당시 경호처장을 지낸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막으라’는 지시를 명확히 내린 적은 없지만,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언행 등을 종합했을 때 “그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관촌 내에 있는 국방부 장관 관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박 전 처장은 경찰수사관 1명의 공관촌 출입을 허용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왜 들여보냈느냐”며 크게 질책했다고 한다.
박 전 처장은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막으라고) 반복하지 않아도 ‘크게 혼났다’는 소문이 나고,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받는다는 얘기가 돌면서 제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 뒤로 압수수색이나 그런 게 들어와도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말을 하거나 의견을 표시하면 다 박살 나는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이 ‘그 일을 계기로 수사기관을 들여보면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방침이라는 걸 명확히 인식하게 된 거냐’고 묻자 박 전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식사 자리에서도 수사 전반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다”며 “탄핵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사부터 개시한다거나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범죄자처럼 소환해서 수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불법이고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성훈 전 차장도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관여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는지’를 두고 맞붙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 경호처 직원들은 김 전 차장으로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는 증거인멸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직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자신과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언론에 공개한 일을 ‘보안사고’로 보고 대책을 찾으려 했을 뿐 ‘삭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하고 김 전 차장을 직접 신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통화내역을) 비공개로 들여다봤다 하면 이걸 보안사고라고 하겠느냐” “(나랑 통화하면서) 홍장원 통화내역이 공개됐는데 이거 보안사고입니다 말한 거 기억나죠?”라고 직접 물었고,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말이 모두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특검 측은 김 전 처장에 대해 “홍장원 (보안사고)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질문에 맞춰 허위 진술한 걸로 보인다”면서 “홍장원 관련 대화가 기억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지금도 구체적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지난번 (재판에서) 보안사고 얘기를 듣고 제가 집에 가서 떠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경남 거제시 구조라항. 물질 경력 55년차인 이복순씨(73)를 비롯한 해녀 7명은 ‘해운호’에 오르자마자 해녀복으로 갈아입고, 테왁(해녀들이 사용하는 부력 도구)과 호미 등을 챙겼다. 바다에서 해녀들은 바람 방향과 파도 세기 등을 살피며 각자가 물질할 곳을 찾느라 여념이 없었다. 여기다 싶으면 일어나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배가 ‘찜’한 지점에 다다르면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다.
해녀는 바다에 들어가면 기본 5시간씩 물질을 한다. 요즘은 주로 돌멍게를 채취한다. 거제·통영·남해 바다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돌멍게는 일반 멍게보다 쌉싸름한 맛이 덜하고 단맛이 난다.
이씨는 “돌멍게는 양식을 할 수가 없는 자연산이라 더 맛있다”고 말했다. 4년차 해녀인 신호진씨(39)는 “해녀들은 스스로가 못 먹을 것 같은 물건은 아예 해오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이 이날 따온 해산물은 돌멍게와 뿔소라 등 총 500㎏.
이렇게 수확한 해산물을 소비자는 다음날 새벽이면 받아볼 수 있다. 지역 수산업체인 ‘숨비해물’이 쿠팡과 손잡고 산지에서 바로 배송하기 때문이다. ‘로켓프레시’ 산지직송으로, 쿠팡이 산지 환경부터 생산·유통까지 품질 검증을 거친 상품을 선보이는 서비스다. 숨비해물은 거제도 해녀가 잡은 자연산 해산물 등을 유통·판매하고 있다. 당일 특정 해산물 주문이 많으면 해녀들도 이에 맞춰 물질을 한다.
수산물 매입 구조는 통상 3~4단계 유통 과정을 거친다. 어업인들이 조업한 물건을 수협 위판장에 경매로 판매하면 중도매인들이 사들인 다음 수산물 유통업체를 통해 대형마트나 수산시장 등으로 이동한다. 유통 단계가 복잡할수록 물류비용이 추가되고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로켓프레시 산지직송은 산지와 소비자를 바로 이어준 것이 특징이다. 숨비해물 양승현 대표(41)는 “같은 해산물이라도 다른 오픈마켓보다 쿠팡에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산지직송이라고 쿠팡이 배송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실은 쿠팡이 직접 사들여 품질까지 책임지는 개념이다. 양 대표는 “송장 프린터 등 쿠팡 물류센터에 있는 설비들이 모두 숨비해물에 세팅돼 있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쿠팡으로 돌멍게 1㎏을 주문하면 숨비해물은 VPN으로 접속한 쿠팡 전산망을 통해 주문내역을 공유받고 그 즉시 상품 포장에 들어간다. 돌멍게는 스티로폼 상자에 얼음팩과 함께 담긴 후 쿠팡 배송차량으로 경기 동탄(수도권)과 경북 칠곡(비수도권)에 있는 물류센터로 옮겨져 각 가정으로 배송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오후 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 전에 싱싱한 생물을 받아볼 수 있다.
양 대표는 “쿠팡 품질 관리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선도가 안 좋으면 쿠팡이 해당 업체에 즉시 판매를 중지시키고 품질 확인서 등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깐깐한 품질 관리만큼 업체를 선별하고 입점하는 과정도 까다롭다. 대신 쿠팡은 업체에 물류 차량을 직접 보내주고 포장 상자와 얼음팩 등 부자재는 현금으로 지원해준다.
양 대표는 “업체로서는 물류 차량과 부자재 비용 지원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며 “물류를 직접 하면 인건비도 나가야 하고 차량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로켓프레시로는 물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업체를 엄선해 산지에서 생물을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는 현재 쿠팡이 유일하다. e커머스 대부분은 생물도 공산품처럼 사들여 물류센터에 보관하다가 선입선출(입고 순서대로 출고) 방식으로 판매한다.
해녀들도 산지직송을 반긴다. 직접 물건을 수협 위판장에 내놓을 수 있지만 경매 가격은 그날그날 등락이 크다. 양 대표는 “우리 같은 업체들이 해운호 같은 해녀 배 물건을 팔아주지 못하면 잡아도 팔 데가 없다”며 “지금은 횟집이나 시장에 장사가 안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맞고 있다지만 거제 지역경제는 아직 침체해 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했던 양 대표는 ‘부자 도시’로 불렸던 거제가 스러지는 것을 봤다. 과거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이 발생한 데다 최근에는 저임금 구조와 외국인 노동자 급증으로 소비가 인근 지역으로 선순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양 대표가 회사 이름에 ‘숨비’를 앞세운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숨비는 잠수했던 해녀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가쁜 숨을 고르는 호흡으로, 소리가 휘파람을 닮았다.
양 대표 “해녀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듣다가 해녀 어머님들이 몸은 고된데 수익은 적다는 걸 알고, 도움을 드리면서 사업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해녀 배 물건은 고르지 않고 가격도 생물별 고정가로 사 온다”고 말했다.
2020년 문을 연 숨비해물도 초반엔 물건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다른 업체들이 수십년간 이어온 거래처를 뚫는 일은 쉽지 않았다.
양 대표는 해녀 아카데미에서 만났던 해녀 어머니들을 찾아다니며 일을 돕고 물건을 조금씩 받아왔다. 오픈마켓으로 판매하다 2022년 쿠팡 로켓프레시에 입점하면서 매출이 늘었다. 올해 2월 산지직송 판매를 시작하면서 주문이 쏟아졌다.
로켓프레시 산지직송은 ‘일석삼조’ 효과를 내고 있다. 쿠팡은 재고 관리·폐기 부담을 덜어낸 데다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면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싱싱한 신선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 반응도 좋다. 반품율도 제로(0)에 가깝다. 지방 중소업체들은 물류 부담을 덜면서 매출이 늘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숨비해물은 올해 매출을 120억원으로 예상한다. 설립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쿠팡은 앞으로도 우수한 산지직송 업체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쿠팡과 거래 중인 수산물 산지직송 지역은 10여군데다. 양 대표는 “해녀들도 산지직송을 통해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좋아한다”며 “이렇게 지역경제를 선순환하도록 하는 게 진정한 ‘상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 이행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대전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 MBC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31일~2월 1일 ‘21대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 분석 보고서’를 보도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현황을 ‘완료’,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 등 5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는데, 대전MBC는 이 중 ‘완료’ 항목만 기준으로 평가한 공약 완료율만 보도했다.
이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다른 항목이 있었음에도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도한 건 심의 규정 위반”이라며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제재 조치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26일 제재를 내렸다.
대전MBC는 “공약 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게 사실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송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왜곡 보도 여부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 및 객관성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방송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이 보도 대상을 취사선택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어떤 사실을 집중하거나 강조해 보도했다거나 세부적·다각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실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공약 완료율을 평가하는 건 임기 내 완료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공약 제시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공약 이행률과 다른 독자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보도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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